[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미취업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누적 지원자 수 200만명, 누적 취업자 수 115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한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한지 10년을 맞았지만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여부,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이 숙제로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 현황을 이 같이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 인원은 지난 2009년 9000여명에서 지난해 30만여명까지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지난 2010년 1만5000여명에서 지난 2017년 22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상승, 6개월 고용유지율은 2010년 60.1%에서 2018년 62.8%로,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각각 상승하는 등 질적으로 성장했다.

취업 직군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포됐다.

고용부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온 것이라고 파악했다.
 
고용부 측은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 제조업체에 취업후 화목한 가정을 회복했거나 대학을 졸업뒤 2년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50대 나이에 13년간 경력 단절을 딛고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담당자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또 현장에서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지적되고 있다.

상담 전문성 확충,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됐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지만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점 개선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밀착 상담을 통해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한다.

참여자는 이런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측은 “내년에는 이같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