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수석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하다"
윤종원 靑 수석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하다"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05.24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개최
"진입과 진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4일 오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오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은 부의 집중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2분기 경제성장률 개선을 예상했다.

24일 윤 수석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윤 수석은 지난 1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 “대외 여건이 부진하고 지방재정 등 재정 집행이 늦어져 1분기는 전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거시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기재부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그는 “다행히 경기선행지표로 보이는 심리지수 가운데 소비자심리자수나 제조업 업황 BSI가 업턴(상승)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용 지표를 두고 윤 수석은 양적 측면에서 부진한 면이 있지만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완화됐다고 분석하며 “고용 양적인 측면을 보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줬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금융이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는지 봐야 한다”며 “자금이 어디에나 흘러가게 해줘야 하는데 부자와 성장성 좋은 기업 위주로 금융기회가 흐른다”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에 분배적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윤 수석은 금융의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업의) 진입과 진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부문의 과도한 규제가 많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해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 등 비 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