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논란만 '눈덩이' 게임중독 질병 분류... 합리적 방안 시급
[기자수첩] 논란만 '눈덩이' 게임중독 질병 분류... 합리적 방안 시급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6.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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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합니다. 산업이 망합니다. 게임은 문화입니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의료보험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치료가 가능한 여건 등이 마련됩니다"

이르면 오는 2025년이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조짐이 보이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및 의학·교육과 게임·통신 등 업계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누리꾼 등도 갑론을박 팽팽히 맞서는 등 게임산업의 종사자가 많아지고 보편화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정부(국무조정실)가 나섰다.

정부(국무조정실)는 민관협의체 구성 지시, 도입 여부, 단계적 검토 등을 컨트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하던 문체부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의지를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CD라는 분류 체계가 있다. 통계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개정된다. 오는 2020년 KCD의 8차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게임장애 질병분류 국내 도입은 오는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권고 사항이다.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통과됐지만 국내 도입 여부는 권고 상황인데다 정작 국내 도입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확정된 내용없이 논란만 커진 모양새다. 

우려, 혼란, 논란이 커진데는 게임중독 부작용 등으로 파생된 갈등들이 지속돼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의, 지혜로운 해결 방안 모색"을 지시한 정부(국무조정실) 등은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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