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최우선 목표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3일 서울 은행로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내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강화,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 성장 뒷받침을 위한 포용성 지속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경제활력 적극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고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 틀을 한시적 보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 즉 대기업 1%에서 2%, 중견기업 3%에서 5%, 중소기업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 강화, 안전시설 등에 기업과 현장 요구 반영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보다 확대, 올해말 도래하는 일몰 2년 연장,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로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했다. 0.6조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 추가 총 13.2조원의 민자사업 연내 착공,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 신속 집행,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 시설투자 등 집중 지원,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 역점에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소비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 시한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 현재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 혜택주고 있지만 별도로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시에도 법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 개소세 일부 인하,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오는 2022년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면세점 구매한도 3000불에서 5000불로 상향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 강화, 지역소비 진작위해 관광활성화에 집중, K-pop 활용한 대규모 행사 개최,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 강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가액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등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을 7.5조원으로 추가 확대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新)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 지원, 수출입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는 등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위한 종합대책, 분야별 수출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지방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산업이 경제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집중투자 등 국산화 강력 추진, 경제체질 개선,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강화, 혁신성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발표하고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1 플랫폼 전략투자 추진,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창출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 경제전반에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초기창업에 대한 혁신창업펀드 지원 확대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하반기 제2의 벤처붐 본격화를 위해 3.2조원 펀드 조성, 내국법인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산업혁신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그림 및 전략 추진,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 시리즈로 마련, 중소·중견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5조원 규모 특별프로그램 신설,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 지난달 발표한 소위 ‘4+1 추진전략’본격 추진, 영화․만화․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인구정책 TF 가동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과제들 논의, 논의된 단기과제들의 중점 추진, 중장기 과제 지속 검토, 삶의 질, 생산성향상 등 경제․사회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핵심 포용성 과제들은 더 속도 내서 추진,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 취약계층과 서민 소득기반 지속 확충,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추가 확대(2.0→2.3조원), 가산금리 없이 1%대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 확대(1.8→2.3조원),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마련, 공정경제 기반을 단단히 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즉 곧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중 특별히 중점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10대 과제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정부는 발표한 정책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