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논란인가?"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논란인가?"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9.07.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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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한마디/정순애 기자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논란, 의혹 등이 한여름 무더위 만큼이나 뜨겁다.

지난해 유례없던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 급증이 요금 폭탄으로 이어져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촉발된 것이다.

전기요금 논란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제도 폐지·수정, 누진제 폐지, 선택적 요금제 시행, 원가 이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이다.

폭염이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 소비를 늘리고 환경에 위해한 석탄화력 가동 증가 등을 초래해 에너지 전환 기조에 위배된다거나 한전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손실을 기록중인 한전이 하절기 누진 구간 축소 등으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요금이 낮아지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한전은 성수기 전기요금 인하시 약 3000억원을 떠안을 것으로 예고되는 적자 경영으로 인해 정부가 연료비 상승 요인 등을 무시,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방관한 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목소리에 맞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 거부시 소비자들에게 비난 받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적자폭이 커지는 한전 재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요금 개편이 불가피한 한전은 올해부터 매년 7, 8월 누진 1, 2단계 구간 완화로 1500만 가구 이상에 1만원 정도 요금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하긴 했지만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필수공제-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혀 이 혜택을 폐지, 축소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메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추진,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등 한전측이 밝힌 전기요금 관련 내용 대부분 자사 재무 부담을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에 인가 신청 등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의 투명하고 객관적 자료 공개"를 언급했던 한전이 "용도별 원가 공개 취지가 아니었다"고 번복한 것을 두고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던 정부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란 뒷얘기에 따른 공공재인 전기 원가 공개 촉구, 선택적 요금제 시행시 스마트식 계량기로 교체시 비용 및 시간은 한전이 당장은 부담하겠지만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따른 원가 반영으로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는 등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예고와 관련 "정부와 협의 없었고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공적 재화인 전기를 안정적,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기에 이 같은 해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신뢰를 잃어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인건지 갈수록 궁금증을 지울수가 없다.

불신이나 또 다시 개운치 않은 논란 및 의혹 등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할지 고민해 봐야한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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