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日 추가 재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 큰 어려움 없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 日 추가 재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 큰 어려움 없을 것"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07.0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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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분 어떠한 조치 있을지,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가능한 옵션들 점검"
"우리 거시경제가 안정돼 있고 우리 금융기관 신인도 매우 높다"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은'가계부채 안정화'... 총선출마설, 강력 부인"

 

[FE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대처하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 부처별로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거론 가능한 옵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계 자본이 은행과 우리 기업에 공급된 것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롤로버(만기이월)나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대처하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08년 상황과 비교하면 당시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신규차입은 물론이고 기존차입에 대한 만기연장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가 안정돼 있고 우리 금융기관의 신인도 역시 매우 높아 일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어 만약 기업의 엔화대출이 중단된다고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 제한 등 몇가지 짚어봤으나 의미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쪽보다는 그 앞에 할 것이 많을 것이고 오늘 금융기관들과 회의를 해보면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꼽았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선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여러가지 열심히 선제적으로 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안정화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기조지만 경기문제도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집값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리인하를 어느 폭으로 할지, 경제여건은 어떤지, 또 대출규제도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파급효과가 그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미 금리는 충분히 낮아져 있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도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지출을 많이 한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재정여력이 있을 때 최소한 해놔야 한다"며 "사회보장여건을 갖추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경제정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재정정책인데 지금이 제일 필요할 때"라며 "채무비율 40% 넘는다고 안한다는 것은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죽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끊임없이 나오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강릉시 후보 또는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출마가 어려워서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공직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과분하게 오래하고 중요한 직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른 공직을 노린다는건 맞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안다"며 "관심없고 자신이 없는 것이지 출마가 두려운건 아니다. 또 국회의원 하려면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 신청한 2개사에 탈락 이유를 소상히 알렸고 (신청)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고 했다"며 "원래는 3~4분기 신청을 받고 4분기까지 마무리하려 했으나, 신청을 10월까지 늘려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개사가 다시 신청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매우 주의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며 "저희로서도 2개사 외에 다른 신청사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매각과 관련해선 "바람직하고 충분한 재무적 안정성으로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으로썬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알기가 어렵고 금호와 주간사, 산업은행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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