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실행... 中企 최대 악재는 "품목 내용을 모른다"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실행... 中企 최대 악재는 "품목 내용을 모른다"
  • 최한별 기자
  • 승인 2019.08.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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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재·부품 국산화 준비한 일부 기업 제외 대다수 중소기업 대응책 마련하지 못했다.
다수 기업들 제재 해당되는지를 알기 어려워... 뾰족한 대응책 마련하지 못한 상태

 

[FE금융경제신문= 최한별 기자] 일본이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조치를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피해규모 조차 파악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리 소재·부품 국산화를 준비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지만 미미한 상태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우려 건수는 14건에 그친다. 중기중앙회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지원책과 연계시키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영업기밀과 닿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다수 기업들이 제재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어렵고,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52%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별도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오래전부터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준비해 온 일부 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 공정에 쓰이는 로봇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출 제재를 받는 품목이 1000여개로 늘어나면 다수 일본 부품을 알게 모르게 사용해 온 업체들은 곤혹을 겪겠지만, 국내 인프라를 형성하려 했던 영세기업들은 판로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사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 관련 부처 및 단체에서는 소재·부품 관련 유망 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중기부는 10월부터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 기술이전, 성장자금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역시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중소기업 4600개사를 추려 생산 제품을 일본 등 해외 제품과 비교한 뒤, 이들을 대기업과 연결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언제쯤 가시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손놓고 있기 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찾아내 집중 육성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한별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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