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기업 규제개혁체감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으며 앞으로 더욱 어두워질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지난해(97.2) 보다 3.1p 하락한 94.1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도가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지만 2019년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고 정권 초반 가졌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22.0%로 불만족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조사돼 2019년 불만족/만족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의 7.4%(37개)는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는 등 정부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4.2%(21개)에 비해 약 76.2%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2%(41개)로, 2018년 6.4%(32개) 보다 약 28.1%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4.1%),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31.7%),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24.4%)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22.4%) 등 부정적 응답(30.6%)이 ‘매우 긍정적’(2.4%), ‘긍정적’(13.2%) 등 긍정적 응답(15.6%)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2018년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의 3배 이상이었던 조사결과와 대조적이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이었다.

노동 규제와 대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5%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 노동·대기업 규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 실장은 “그 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