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저금리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방법은 투자 규제 완화가 보험업계 위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종신보험 판매 부진이 불러온 나비효과 … 건강보험·간편 심사·저·무해지 상품 치중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준 금리하락으로 생명보험사의 주요 상품인 종신보험의 예정이율도 동반 하락해 종신보험의 메리트를 반감시키며 매출은 부진함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금리하락이 단순히 채권운용에 어려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품체계의 문제와도 크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제 보험사 빅3의 종신보험 신계약추이는 지난 지난 2015년부터 줄곧 하향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사의 대표상품에 종신보험이 된 이유엔 사망담보에서 나오는 안정적 위험률차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상해보험의 위험률차익이 20%이거나 기타 건강보험은 손실까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및 재해사망은 50% 수준으로 반영 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었다.

물론 판매 초기 신 계약비 이연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없어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보험 가입기간이 매우 길어 특정기간이 지날 경우 적립액 규모가 원금보다 많아 지속적인 신계약 유입이 있어야 수익이 주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만 없으면 그만큼 손해가 커진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이후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계약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탓에 생보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신계약수를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이나 간편 심사보험, 저해지·무해지 종신보험을 출시해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게다가 생보사들이 확대에 나선 건강보험시장이 현재 손해 보험사들이 GA시책경쟁을 통해 매출을 견인하는 상품 중 하나로 지난 1998년 제3보험 상품 규제가 풀린 뒤부터 손보사들이 주도하는 상품이 된 탓에 생보사들은 상품경쟁력에서 밀리는 지경이다.

문제는 상품경쟁력에서 손보사가 우위에서 그친 것뿐 아니라 2000년 기초이율이 자율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관리했던 9~10% 고금리 부채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 이차역마진 문제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은행이 추정한 생보사의 이차손익 해소는 오는 202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탓에 해당 문제는 지속적으로 화자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상존하는 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큰 문제는 역시나 IFRS17의 도입으로 원가법으로 평가되는 부채의 시가평가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 변화다.

보험매출 인식 변화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현행 감독원 회계기준 LAT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무위험수익률과 유동성프리미엄이 합해진 할인율이 관건이다.

이를 최근 1.5% 금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부채 시가평가액은 24조원이 증가하고 LAT결손금 6조 9000억원이 올라갔다. 기준금리가 0.25%가 더 떨어지면 그야말로 보험사 생존의 문제로 직결 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국내 생보사들 채권 비중 확대 … 美 종신보험 비중↓ 건강보험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역시 투자다. 실제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까지 해외투자 특히 미국 국채 및 회사채 비중을 크게 늘렸지만 최근 환헤지 비용이 급등과 금리하락 여파로 채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는 국채비중이 올라갈수록 전체 자산운용이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으로 대신 약관대출 등 대출비중을 늘리고 해외투자는 미국 비중을 줄이고 영국과 유럽 등 투자처를 다변화 시키는 상황이다.

한국 생보사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겪은 미국 생보사들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보험 계약 50% 이상 보험료를 인상했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장기보험계약은 아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내용 변경했고 운용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채와 회사채를 과감히 벗어나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 늘렸다.

특히 상품판매에 있어 종신보험의 비중을 크게 줄고 연금 및 건강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위기를 돌파해갔다.

한국과 투자환경이 비슷한 독일은 공적연금 개혁이 단행되면서 연금급부 제공비율이 70%에서 45%로 하락하며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대신할 금융상품으로 양로보험이 부각됐다.

양로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의 형태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생존 시 연금 혹은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혼재 된 상품으로 대표적인 금리보장형 상품인 탓에 금리 인하 등 대형악재에 크게 노출 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일 생보사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양로보험의 판매 비중을 크게 축소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금 및 변액보험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형태로 대응했다.

미국처럼 투자규제가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낮아 직접 자본조달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독일과 달리 비율규제가 많고 간접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나라의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는 높은 조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를 실시했고 실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35%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을 포함한 부동산 한도 25%까지 확대하기까지 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PF시장 증가를 감독당국에서 계속해서 막아 신 성장의 기회를 증권사 역량으로 최대한 빨아가는 효과만 옆에서 보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천지차이다.

이에 대신증권 박혜진 애널리스트는 “한국도 다양한 자산구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부채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시행할 필요성 존재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