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우리 정부 원칙은 "국익 우선"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우리 정부 원칙은 "국익 우선"
  • 김용주 기자
  • 승인 2019.09.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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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
20일 제 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갈 것"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으로 "첫째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원칙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특혜를 받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로선 당장 특혜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존 농산물 관세율이나 보조금 규모 등 기존에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혜택에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에 대해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국가별 쿼터가 기존 의무수입물량(TRQ)인 40만9000t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돼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과 대응과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밖에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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