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우려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 올 11월까지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우려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 올 11월까지 마련"
  • 정성화 기자
  • 승인 2019.09.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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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모두 발언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우려로 모험투자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에서는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한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 11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두 과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 발표된다.

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두 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제고되고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의 세부과제도 추후 발표한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며,모험자본은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과 금융회사의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두 과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 발표된다.

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두 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제고되고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의 세부과제도 추후 발표한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며,모험자본은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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