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카드사 제출 자료 공개…일반가맹점 평균 2.09%, 대형가맹점 평균 2.07%
주요대형가맹점, 카드사 수수료 수입의 70% 경제적이익으로 제공 받아
이동통신사, 오히려 카드수수료 지출보다 경제적이익 수입 더 많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들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이 각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로 대형가맹점이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학영 의원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0.14%p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 보다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대비 경제적 이익은 LG유플러스는 2배 KT는 1.7배에 달한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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