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참여연대가 자동차 손해보험이 올해 들어 3번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최근 동향에 대해 인증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올해 1월과 6월에 각각 3%~4.4%, 1%~1.6%로 두 차례 인상 됐음에도 또 다시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대기업 계열사와 인증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부품가격 인상을 핑계 삼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공임비 인상과 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손보사들의 주장은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은 바로 부품가격 인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보험료 지급액 중 약 90%가 수리비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2017년 기준 48%)이 부품 구매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아자동차의 주요부품 가격은 5.1%, 현대자동차는 4.5%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이 0.7%인데 반해 주요부품 가격은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게다가 지난 2017년 5월 이후를 기준으로 1년으로 범위를 넓혀 주요부품 가격을 비교하면 기아자동차가 12%, 현대자동차가 9.1% 인상 돼 인상폭은 더 커졌다. 즉 자동차부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투자영업 이익)으로 보험영업에서 낸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손해보험산업은 보험영역에서 본 손실이 3조 1320억원, 투자영업에서 본 이익은 7조 7360억원으로, 그 수지차가 4조 41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인 부품 값 안정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그룹과 같은 완성차업계가 부품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대체인증부품이 보편화 돼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에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대체인증부품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018년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수리에 대체부품을 활용하겠다며 특별약관으로 도입했으나 실적은 매우 미미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대체인증부품 제도가 활성화 되고 부품 시장이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보험에 인증부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통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카드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하루 빨리 부품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에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