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은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한 불신이 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며 "정부는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금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 것은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소투자금액이 3억만 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단 대규모 손실 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품 판매는 특히나 은행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으니 일단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등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과 은행 판매 제한 강화 방안 모두 판매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오늘 나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금융기관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부문이 발전해야 하는데 상품 발전 등 관련 부분들이 정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