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으로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부진한 성장률을 끌어올리도록 한다고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책의 내용에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다.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특히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근로장려금(EITC) 신청 분부터 최소지급액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40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자리 전환교육을 늘리고 맞춤형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0대 실업자 특성상 타 업종을 전직하기란 책임지는 식구가 많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확 전환하기엔 경력단절 문제가 되는 까닭에 쉽게 전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첫해인 만큼 재정을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 경제성장을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2030세대와 5060세대 지원은 있어도 40대 지원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세심하게 정책을 피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