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이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현금없는 사회로 전환 계획을 수정하거나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6일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 진행과정에서 미리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금없는 사회란 일반적으로 주로 동전, 지폐 등 실물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90% 이상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위에 언급된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현금사용이 빠르게 감소, 모든 상거래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3개국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뱅크의 지난 2018년 5월 조사 결과 고령층 및 벽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금사용 감소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 21개주중 15개주에서 기본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의 만족도가 낮았고 현금사용 감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벽지지역 주민들(35%)이 전체 평균(27%)을 상회했다.

영국은 디지털 결제수단 활용에 소외되어 현금이 사라질 경우 대응하기 곤란한 국민들의 수가 상당한 수준이다. 영국 성인 130만명(전체 성인의 2.4%)은 은행계좌가 없으며, 성인 430만명(전체 성인의 8%)은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조차 없어 최신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중앙은행(RBNZ)은 지난해 10월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45%는 현금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3개국은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폐취급 업무를 축소함에 따라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고있다.

그 결과,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뱅크의 경우, 현금없는 사회로의 흐름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진척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의 현금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도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과 같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최근들어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용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화폐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