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풀리즘 따질 시간 없다” … 현금지급 나선 美‧中 경기 반등 국면 확실
“포풀리즘 따질 시간 없다” … 현금지급 나선 美‧中 경기 반등 국면 확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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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직접적 현금 지급하며 경기 부양 … 2분기 반등 신호탄
한국은 아직도 이념 논쟁 중 … 경제 골든타임 놓치기 전 현실부터 직시해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소비가 줄자 세계경제가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긴급하게 한국도 당‧정‧청이 추경에 나섰으나 12조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수준이기에 2차 추경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다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쟁에 빠져 경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G2인 미국과 중국이 현금지급을 직접 나서며 실제 2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추후 정치권과 경제계 움직임을 주목된다.

◇ 중국‧미국 직접적 현금 지급하며 경기 부양 … 2분기 반등 신호탄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美 현지시간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240조원을 풀어 국민 1인당 1000달러 (한화 124만원)를 현금 지급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미 증시는 지난 16일과 달리 하락세를 멈추고 급반등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2%인 1048.86포인트가 오른 2만 1237.38포인트와 6.23%인 430.19포인트가 상승한 7334.78포인트를 기록했다.

자본주의 맹아인 미국에서 미 연준의 1% 기준금리 인하로도 막지 못했던 미 증시하락을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소식 한 방에 반등시켰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 논쟁 중인 기본소득 문제가 세계 정부로부터 ‘포퓰리즘’이라며 일축 당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직접적 경제 효과가 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고 진정세로 접어들자 기업과 가계에 미국보다 먼저 직접적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도 사회 보험료를 기업과 직원이 함께 부담하는데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

이밖에도 중국이 편성한 재정지출 확대 내역을 보면 직접 기업들 비용을 깎아주는 것과 가계지원이 많은데 지방정부에선 현금성 쿠폰 지급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것도 중국이지만 경기부양 대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도 중국이다.

이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시장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곳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 된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1분기 보인 중국의 GDP 역성장과 다르게 2분기부터 역성장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 아직도 이념 논쟁 중 … 경제 골든타임 놓치기 전 현실부터 직시해야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정반대로 아직도 국내 정치권은 케케묵은 이념을 들고 와 논쟁하고 있다. 일각에선 실질적 경제 골든타임을 깎아 먹는 행동이기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다.

비록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비단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으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만원의 현금지원을 지방조례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자금을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행렬은 경기도지도 동참할 뜻을 밝혔으나 반대에 부딪쳐 논의라도 해보자고 운을 띄운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상황이 심각한 대구시와 경북도와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아예 이런 이야기조차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상황이라는 점이라는 부분은 가계지원이 아닌 지방기업이나 시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가계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한국도 성인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원 한다 가정하면 얼마의 재정이 소요될까? 2020년 2월 기준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84만명으로 이 중 성인 인구는 지난 2019년 기준 4320만명으로 약 43조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채무비율이 39.8%인 점을 감안해 50조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 된다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아무리 확대 된다 해도 40%대 후반에 그친다.

OECD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9.2%라는 점을 감안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낮은 채무비율이다. 200만원씩 줘도 52% 수준에 그치니 채무관리는 미국보단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 확장적인 추경으로 보다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설명 - 2009년과 2020년 주요국 GDP대비 재정지출 비교현황출처 - NH투자증권
사진설명 - 미국의 경우 1000달러 현금지급을 가정할 경우 1.4%지만
1조달러 지원을 모두 합할 경우 4.7%의 재정지출이 예고된다.
출처 - NH투자증권

실제 11년 전인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가 펜데믹 선언이 있었을 때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이 1.5%였다. 현재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은 고작 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3배를 더 늘린다 해도 1.8%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미국이 1000달러씩 성인 1인당 지원금액인 1240조 재정이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출 비중은 1.4%지만 현재 미국의 추경안인 1조달러가 현실화 되면 재정지출 비중은 4.7% 수준이 된다.

이에 NH투자증권 안기태 이코노미니스트는 “경기부양 수단에는 통화정책‧은행규제 완화‧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은 이미 활용했고 은행규제는 금융위기 트라우마로 풀어주기 어렵고 남은 것은 재정정책”이라며 “이는 기준금리 결정과 달리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지만 논의 조차 지지부진 했는데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접적 재정정책을 펼친 국가가 우선적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순서는 중국 미국이 될 것이며 아직도 소득지원에 소극적인 유럽이 그 나중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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