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는 이태오 ... 현실에서는 어떨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는 이태오 ... 현실에서는 어떨까?
  • 고영상 변호사
  • 승인 2020.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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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통한 완벽한 이혼은 없어
"덜 상처받고 자신의 건강한 삶 찾는 길 찾아야"
'부부의 세계' 캐릭터 포스터 ⓒJTBC

"변호사님, 부부의 세계에서 선우가 소송 가능하잖아요?"  "제 사건이 다경이랑 같은 케이스죠?"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자극적인 스토리와 폭력적인 장면 등으로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중 하나인 불륜을 소재로 비지상파 드라마 중 시청률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다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므로 현실에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존재할까.

극 중 유능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병원 부원장인 지선우(김희애 분)는 남편인 이태오(박해준 분)의 차량에서 발견한 핸드폰을 통해 남편이 여다경(한소희 분)과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핸드폰 속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나눈 대화 및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도 있다. 둘의 불륜을 알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극 중에서는 선우가 자신의 환자를 시켜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선우가 차량에서 발견한 증거만으로도 불륜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불륜사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극 중 태오 처럼 외도를 걸려 놓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뻔뻔하게 항변하는 대신 내연녀와 헤어지고 아내에게 사과한다면 불륜만으로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다. 

 - 양육권은 누구에게, 면접교섭권은.

선우와 태오 모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며 양육권을 주장한다. 태오가 바람을 펴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선우가 당연히 양육권을 갖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바람을 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아이의 복지, 양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연령이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면접교섭권은 사정에 따라 제한은 가능하나 박탈·포기할 수는 없다. 

 - 상간녀이혼소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보다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연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편 핸드폰, 이메일을 확인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안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당한 양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지만 정작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다.

 -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장기간 지연되고, 격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처음부터 각각 수입,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의 자산이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이를 기초로 부부가 사업을 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한다. 

이혼을 문의하는 사람 대부분이 완벽한 승리를 원한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만 완벽하게 도려내고 싶다”는 선우의 대사는 이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일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어떠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냉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덜 상처 받고 더 빨리 자신의 건강한 삶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맞다. 

 

▶▶ ▶ 고영상 변호사는...

■ 학 력
  고려대학교 졸업

■ 경 력
  전) 국회비서관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현)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자문위원
  현) 수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작구청, 동작구의사회 자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감사

<칼럼-고영상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고영상 변호사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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