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 국회의원 … 한달안에 매각해야"
참여연대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 국회의원 … 한달안에 매각해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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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29.(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주거·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된 여야 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부·기재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을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또한 기재위 민주당 김주영·양향자·정성호 의원과 통합당 류성걸·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56명 중 17명, 30%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사진출처=참여연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사진출처=참여연대)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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