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정치권에서 IBK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말이 새어나오면서 기업은행 노조가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가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노조 차원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금융계와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고 금융을 관(官)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관치금융을 지적했다.

그들은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으로서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것이냐"며 되물었다.

중소기업 정책 기관과 보증, 금융 등 집행 기관을 중기부 산하로 일원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속한 금융 지원이란 생각이 든다"며"기관을 일원화하면 금융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 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으며 이는 시중은행 평균의 3배이고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현장과 현실부터 공부하라"고 반박했다.

만약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옮긴다면 중기부와 금융위 두 군데로부터 이중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이전한다면) 은행이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감독이) 이원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당분간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미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당분간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