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권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를 지원해 사실상 전국민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에 기존 10조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에 이어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