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코앞 … "계약유지에 사활"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코앞 … "계약유지에 사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9.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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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 나면 보험 재설계하란 문자 줄어들까?
과당 경쟁하다 생긴 규제안 … 유지율 고작 60% 대 그쳐 그마저도 매년 감소
GA업계 횡포 잡으려다 중소형 보험사만 피해 … 여전히 GA사 우위 구도 변함없을 것
사진=금융경제신문
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아 계약 첫해 받는 모집수수료가 120만원까지만 받는 법안이 시작된다. 그동안 GA사 중심 모집 실적을 몰아주는 대가로 특별수당 포함해 최대 14배~17배 수준 수수료를 챙겼으나 앞으론 12배 이내로 묶인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 제한이 초년도만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2차 년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초년도 계약수수료 주다보니 폐해 막심 … 25회차 유지율 매년 평균 3.67% 감소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수수료가 1200%로 제한됐지만 정작 2차년 즉 25회차부터는 수수료 상한이 없어 기존대로 보험대리점 업계의 설계사 우위가 지속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보험업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나왔던 규제안이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GA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상품을 팔 때마다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영업력을 끌어올리자 나머지 손보사들 모두 과당경쟁에 뛰어들면서 폐해가 커졌다.

특히 초년도에 수수료를 몰아주다보니 수수료만 받고 도망가는 먹튀설계사부터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전환계약 등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폐해가 수수료를 분급화하지 않고 초반에 다주다보니 생긴 문제점으로 봤다.

이러다보니 법안 제정되고 난리 난 곳은 그동안 1200% 수수료 이상을 벌어왔던 GA사들이었다. GA사도 보험설계사가 영업해 벌어들인 수수료로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기존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메리트가 사라지게 됐다.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대이동이 벌어져 혼란이 컸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초년도 수수료만 제한하기로 해 25회 차부터는 수수료를 끌어올릴 길을 열어줘 GA사에게 알맞은 명분이 생기게 됐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보통 18회차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보험사 피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통상 업계의 공통의견인 까닭이다. 즉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오로지 보험 계약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렸단 의미다.

문제는 그 중요해지는 유지율이 매년 감소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업계 25회차 계약유지율은 평균 62.2%, 손해보험업계는 65% 두 업계의 합산 평균 63.6%를 기록했다. 최근 3년으로 시간을 넓히면 두 업계 유지율의 합산 평균이 매년 3.67%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유지율 따라 보험 수수료 변화 불가피 … 여전히 GA사 우위 구도 변함없을 것

이처럼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진 원인엔 보험사마다 보험 재설계라는 이름으로 보장분석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보험 상품 갈아타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장기계약이 많아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손해 보는 구조지만 보험업계 영업 관행이라 바뀌긴 쉽지 않다.

그렇기에 보험 계약 유지율을 올리기 위해선 보험 보장분석을 보험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보험 가입자 대상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선 규제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영업수익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마냥 수수료를 분납하게 돼 기존보다 전속설계사 조직을 키웠다고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사, GA사 모두 다른 방법에 대해 전반적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대체로 초창기 혼란은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보험사들과 달리 전속설계사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GA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바뀐 규제를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GA사 협상에 끌려 다닐 공산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험사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당근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전보단 과중해진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GA업계도 중‧소형사들 보단 대형사 위주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보험대리점만으로는 2차 년도까지 보험 상품을 유지할 만큼 버틸 체력이 없어 전속설계사로 가서 활동하거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몰려 규모의 경쟁 구도가 한동안 형성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막상 GA사들 잡으려 만든 규제지만 모집수수료 과열경쟁을 일으킨 것도 보험사 GA업계 갑질을 방조한 것도 보험사”라며 “불완전판매나 고아계약 문제가 사라질 수는 있어도 전체적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커 순이익 감소가 고민인 중‧소형 보험사 대상으로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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