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실손 의료보험 공청회를 통해 4세대 실손의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나온 방안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덜 타간 사람들이나 無청구자들에겐 보험료 할인을 통해 소수 가입자만 혜택을 보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단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은 133.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손해율은 기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현재 공청회를 통해 4세대 실손 상품이 아무리 좋게 개정돼 나와도 근본적으로 상품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손해율을 올리는 실질적 원인은 과잉진료와 과잉청구인데 아무리 혜택을 줄이는 새로운 실손 의료보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인 실손 의료보험이 힘을 합쳐 공동대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명확히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 등 손해율을 올리는 원인은 충분히 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게 맞는데 의료단체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환자 생명줄을 적절히 섞어 보험업계에 오히려 의사단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막상 공청회 자리에서도 공·사보험 둘 다 강경할 것처럼 굴지만 또 의료단체 앞에서 작아지는 버릇은 못 고쳤다. 빤히 손해율 올리는 주범을 두고도 못 잡아 상품 가지고 타박하는 꼴이다.

결국 시장에선 이번 공청회도 별 의미 없다고 보게 됐다.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다시 5세대 실손이 또 나온다는 여지까지 둬버렸다. 지난 2017년에 출시된 3세대 실손 손해율이 100%를 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4년이 넘지 않아서다.

이제 남일로 치부하기엔 비급여 진료 과목이 겉잡을 수 없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케어가 처음 시행되기 전만 해도 의료혜택이 늘어나 비싸서 못했던 진료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생기자 결과는 손해율만 늘었다.

의사협회가 최근 의대생 시험거부 운동을 핑계로 다시 파업에 대한 운을 띄워놓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저울질 하고 있다. 각각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지금만한 적기를 찾기란 어렵다.

원인은 이미 알고 있고 해법도 들고 있다. 상대가 몽니를 부려 생긴 여론 악화라는 기회를 절대 보험업계가 놓쳐선 안 된다. 더이상 손해율 악화 주범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된다. 반복되면 결국 보험업계도 공보험도 의료단체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