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임박’ … 여야 노‧사‧정도 갈렸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임박’ … 여야 노‧사‧정도 갈렸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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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사 및 국민의힘도 극렬 반대 … 고용기금 빠르게 소진 돼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찬성 85% … 설계사 노조 인정위해 보험가입 필수 통과 강조
사진설명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을 가지고 여와 야 사측과 노조 측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괄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적 부작용이 큰 만큼 선택적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사진설명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을 가지고 여와 야 사측과 노조 측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괄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적 부작용이 큰 만큼 선택적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그동안 미뤘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법안이 여당 주도 속에서 입법이 머지 않자 유관단체 간 입장차가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GA사‧야당이 반대 측에 고용노동부와 설계사 노조와 여당이 찬성 측에 섰다. 이에 본지는 쟁점을 분석해 양측 입장을 정리했다.

◇ 사측과 국민의힘에선 반대 명확 … 보험설계사도 61.8%도 선택적 가입 원해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정감사 끝난 이후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그동안 발의해왔던 법안들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 의해 일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업계 간 충분한 논의와 입장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보니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이란 점이다.

당장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반대 선봉장을 서고 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들의 의무가입 보단 선택가입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는 편이다. 이 부분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거들었다.

실제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 12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1위를 기록했고 22%만이 원안 그대로 찬성해 3배나 차이가 났다. 이에 홍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험대리점업계 운영난이 가중 돼 저능률 설계사 16.5%가 해촉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발생해야 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에서 크나큰 결점으로 고용보험 기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 이직률이 38.1%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이직률 4.4%를 8.6배나 상회할 만큼 많아 실업급여를 반복 지급해야 돼 종사자간 심각한 형평성이 위배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말 고용보험 적립금은 7조 3000억원으로 특수노동자 의무보험 가입이 실시 될 경우 고용기금 악화로 이어져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마저 해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기금을 다르게 계정을 둬 달리 운영하는 방안과 선택적 가입을 우선순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은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넣었다가 안 좋을 때 꺼내 쓰는 개념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대로 하니 가입률 1% 불과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

반면 앞선 이들 주장에 대해 보험설계사 노조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계사 찬성이 높다고 맞붙었다. 실제 지난 8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보험설계사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에 달했다.

특히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산재보험의 경우 응답자 61.5%가 가입을 원했으나 그만큼 제외신청이 가능해 산재보험 미 가입률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무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입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같이 진행한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관련 기자회견에 따르면 전 국민 취업자가 총 2735만명에 중 25%는 자영업자인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함에도 가입자는 전체 1%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노동자 3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 84.9%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앞서 저능률 설계사 대량 해촉 사태가 날 것이라고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측에서 주장하지만 이직이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67.8%가 소득이 적거나 회사 측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응답한 경우도 17.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저능률설계사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상시 계약해지에 대한 카드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에 쥐어져 있다는 의미로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을 보험설계사 탓만으로 몰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며 적용제외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맞지 않는 제안”이라며 “적용제외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이는 경영환경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야기하는 만큼 일괄적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원래 공약사항대로 추진했으니까 그렇다지만 설계사 노조가 찬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노조 설립 조건인 경우가 크다”며 “정의당이나 참여연대가 전체 확대를 주장하는 데에도 노조의 입김이 가미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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