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 예약신청 후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컨설팅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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