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정부가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정비업체, 건설사들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는 재정비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시키고 정비사업 지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말부터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 해준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착수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상담과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 5월 선도지구 지정기준 발표… 선도지구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오는 5월 중 정부는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배점, 평가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6월부터는 공모를 받아 올해 말(11~12월)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란 사례생성을 위한 시범 사업지구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이에 해당 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각 지자체는 내년 중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세부적인 정비계획 수립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단지별 용적률과 층수, 공공 기여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선도지구로 뽑히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추가 모집 때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재건축이 몰리지 않도록 특별정비구역 지역과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주거 단지나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상업·업무지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특별법 적용 대상 구역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사업단지 배우도시 등 총 108곳, 215만 가구다. 단지 수가 많아 사업은 장기화 될 수 있기에 주민들의 관심은 단연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것으로 집중 돼 있다.

◇ 분당·산본·일산 등 재건축 1호 타이틀 쟁취로 분주…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도 면제

2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하면 안전 진단도 면제 된다. 따라서 1기 신도시 각 단지에선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주민 동의율 확보 등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산본이 포함된 군포시에서는 지난 2일 시작으로 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과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사업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안내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 중이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 1~3단지(청구·LG·한일)와 정자일로단(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는 통합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이 밖에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한양마을 5단지도 7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일산에서도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동에선 금강마을 1·2단지가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2026년까지 관련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