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4차 산업 규제 완화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4차 산업 규제 완화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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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카풀 등 사회적 합의 도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규제 때문에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규제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규제가 4차 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전통사업 분야와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질문한 기자에게 "규제 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대표적으로 '카풀'이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의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현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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