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접촉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까지 올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신고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23%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이트 관리·감독기관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니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사이트 점검을 통해 서울시·경기도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을 점검해 수사의뢰 및 지자체 행정제재 등을 조치한 사례가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정보기술(IT) 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당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